AWS MS 네이버, 韓전용 개인정보보호 백서 만든다개보위 정부지원 함께 고민 디지털데일리

이 사이트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쿠키 외에도 탐색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쿠키를 설정하려면 사용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승재 팀장은 “위수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위탁자가 수탁자를 감독하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거 갑을 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일부 업무를 맡기는 형태에서는 유효한 규제였지만, 클라우드처럼 CSP가 수탁자 지위에 있지만 훨씬 더 큰 기업일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한다. 그밖에 추가이용제공의 공개에 “지속적”이라는 단서가 생겼고, “국외 수집”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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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표준계약조항(SCC) 등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외이전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여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였으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대응권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국민 10명 중 3명꼴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해선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을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책임자(CPO)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책임자(CPO) 책임 하에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1일(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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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ox Browser는 대부분의 추적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므로 데이터 보안에 뛰어납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은 “대기업이나 중견 이상 이용사업자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중소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보다 보안 서비스 이용료가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크다”며 “세제 혜택이나 예산 지원 같은 당근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메가존클라우드 최영근 팀장은 “고객사와 협의하는 카지노사이트 과정에서 중소기업 이하 영세나 1인 벤처 기업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운영 인프라 위주로 구성하고 보안 인프라나 보안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 상품 같은 경우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조항(SCC) 등 안전한 데이터 이전 수단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외 이전 중지명령 세부 기준 마련 등 국외이전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해외사업자 안내서를 구체화하는 등 국제적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해외조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의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처리방침 확인을 위해 수차례 스크롤 다운이 필요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첫 화면 외에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메뉴’, ‘설정’,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영역’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약 2500억원 정도인데, 이게 사실 100% 국고로 들어가고 있다”며 “적당한 계기가 되면 개인정보보호 인프라나 클라우드 사업을 이용하는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국외 이전에 관하여 처리방침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의 하나로 이번에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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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글로벌 영향력을 토대로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분야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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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2020년 8월부터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명정보의 생성, 활용 등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증설하고, 일정한 안정성이 확보된 조건 하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Mozilla 계정만 있으면 동기화와 더 많은 Mozilla 제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Firefox는 9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며 Windows, Mac 및 Linux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브라우저에 내장된 스크린샷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상의 모든 콘텐츠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캡처하세요. Facebook (및 Instagram)이 웹에서 사용자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장 기능을 사용하세요.

2025년 1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기초로 6대 핵심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각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AWS 김영훈 정책협력실장은 “이미 그 전에도 고객들에게 필수 안전조치 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더욱 구체화했다”며 “개보위가 요구한 보다 자세하고 치밀한 고객 가이드를 위해 한국 전용 개인정보보호 백서를 올해 3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주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들이 한국 전용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보안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의 제도 개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MS 신용녀 최고기술임원 상무는 “개선 권고에 따라 180일 이내에 안내서를 준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MS 같은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업체의 경우 기술 문서 자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특성이 있다”며 “서비스가 계속 바뀌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 정부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지침에 있던 예시들이 모두 포함되고,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관련 설명과 아동용 처리방침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기존대비 1.5배정도 분량이 늘어 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연구개발과 핵심 분야에서의 표준 개발 및 표준 채택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LLM 프라이버시 취약성 평가,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 기술 개발, 딥페이크 예방 기술 개발에 나서고, ’24년 완료된 기술의 상용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13일(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비전으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